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21일 2017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길부(울주군) 의원은 이날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 “국내 수출 산업의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반도체 전공 석·박사는 10년간 77%나 감소할 정도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확대와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자영업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악화로 폐업률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기술력 있는 퇴직자들을 활용한 창업 지원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와 디지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영업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맹우(남구을) 의원은 결산심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지나치게 낮춰 잡아 생긴 것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을 시도함으로써 전력수요를 초과한 만큼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 전력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워야한다”고 한 뒤 “먼저 이번 여름 폭염 간 정부가 예측한 최대 전력수요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기업 한전이 상반기 1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또한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까지 박탈당했다”고 한 뒤 “최근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71.6%)가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정부가 탈원전 정책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계속해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정책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대규모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탈원전으로 주춤하는 사이 중국, 러시아는 세계시장에서 원전을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탈원전 정책 포기, 천지·대진 원전 재추진, 월성1호기 재가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의 조속 추진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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