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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 각 지자체 공약평가단 엄격한 잣대 필요

기사승인 2018.09.20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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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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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당선이 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공약이 버젓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공약들로 인해 당선될 경우 예산 문제로 이를 다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물론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후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돼 이에 따른 지적이 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 중구가 구청장 공약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다.

중구는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이행평가단 회의는 민선 7기 중구청장 공약사항인 82개 사업에 대해 민간인 26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이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날 회의에서 82개 공약사항 가운데 30개 공약명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순화하거나 사업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는 한편, 4개 공약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의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제외시켰다.

이날 제외가 결정된 사업은 ‘전통다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전통시장 투어버스 운영', ‘도심업그레이드(스카이워크 설치)',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공공행복주택 지원'이다. 이중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공공행복주택 지원' 공약은 장현첨단산업단지 조성시점과 행복주택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 공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을 모두 시행할 수는 없다. 여건이 따라주지 않고 행정적 문제점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약을 점검한다는 것은 잘못된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는 단체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실현하기 힘든 공약을 주민의 눈을 의식해 추진을 위한 용역을 주면서 명분을 찾는 행위야 말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의미는 그래서 중요하다.

울산은 각 지자체마다 공약이행을 위한 평가단이 있다. 이들 평가단이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 결과 도출이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역량에 관심이 높다. 공약이행 평가단이 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잣대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공약들은 지금부터 과감하게 제외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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