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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록 대부업체 작년말 기준 204곳 관리인력은 1명뿐

기사승인 2018.10.11  17:37:09

강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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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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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7,000개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광역 자치단체 담당 인력은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부업자가 204개,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084개다.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가 6,835개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은 매우 적다.

전체 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총 31명의 담당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6,83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는 것이다.

예산도 부족하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4,900만원)과 부산(1,956만원), 인천(82만원), 경기도(1,450만원), 강원도(200만원)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으며,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도 총 8,588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고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이 의원실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자는 총 2만744곳으로 전체 제출 대상의 13.3%가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0년간 4,183명의 대상자중 위반자가 911명으로 집계, 위반업자 비율이 21.8%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높았다.

이 기간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112건이며 과태료 처분 등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위반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사례가 포함된 수치로 재편집 과정에서 그대로 쓰이면서 빚어진 결과물로 이를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업 관리업무는 2013년부터 구·군에 위임이 된 상태로 매년 상·하반기 등에 금융당국과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구·군의 경우도 전담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울산에는 남구 126개, 중구 24개, 동구 8개, 북구 8개, 울주군 8개 등 모두 176개의 대부업체가 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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