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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국회의원 국감현장 (11일)

기사승인 2018.10.11  17:44:09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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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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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개발, 해수전지 보급 및 실증사업 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 강길부 의원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1일 국정감사에서 UNIST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해수전지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한 만큼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해수전지의 보급 및 실증사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2차전지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역현안 문제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지적한 뒤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 강길부(무소속·울주군·산자위)=강길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강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증대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OECD 최하위권에 속하는 한국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 6월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수소차 보급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궁하면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한 법률정비 및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세대 이차전지에 해당하는, 바닷물의 나트륨 이온으로 충전하는 방식인 해수전지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UNIST 연구팀이 세계최초로 리튬이온전지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해수전지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해수전지의 보급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채익(한국당·남구갑·행정안전위원회)=이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찰이 실시한 가짜뉴스 특별단속 문제를 두고 “경찰은 정권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청은 지난 9월 ‘자체인지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특별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개인 SNS 등 국민 사생활을 사찰했다는 논란과 함께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맛게 ‘정치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돼 왔다.

이에 이 이원은 “최근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단속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의 생각을 진짜, 가짜로 나눌 게 아니라 경찰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맹우(한국당·남구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원전 1기의 용량에 해당되는 1GW 전력을 만들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에(10㎢) 태양광을 깔아야하고, 예컨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태양광 지붕을 무려 529만개를 깔아야한다”며 “현재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는 우리나라 대부분 국토에 태양광 지붕을 덮고 풍력설비를 설치해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수요예측 실패로 10번의 급전을 실시했고, 올 여름에도 최대 전력수요가 12일이나 초과됐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부합하도록 전력수요를 무리하게 낮춰 잡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계획을 도입하다가 실패한 것”라고 지적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방위)=김종훈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기 UHD 방송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결정됐다며 부실 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UHD 방송사업을 시작한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사들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과도한 정책추진의 결과”라며 “방통위가 당시 사업추진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과거 정권 차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가중되는 지역방송사 적자문제는 ‘방송발전기금 분배 정상화’를 통한 해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지역방송사들이 낸 방송발전기금은 63억 원 수준인데 비해 지원은 42억원에 불과했다”며 “납부내역 비해 지원이 수십배가 높은 중앙방송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 이상헌(민주당·북구·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견 예술인들의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술인 파견 사업은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들을 일반 기업체에 파견한 뒤, 한 달간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술인들은 한 달에 10일, 총 3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고 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매년 1,000명의 예술인들을 선발하고 있다.

소명을 요구받은 예술인들 중 122명은 기업체 확인 등으로 소명을 완료했으나, 60명의 예술인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아 활동비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부실 활동보고서 규모를 보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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