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산업위, 탈원전 갑론을박…민주 "세계적 추세", 한국 "국토파괴"

기사승인 2018.10.11  18:10:45

조혜정 기자

공유
4면  
default_news_ad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키워 온 자유한국당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격돌했다.

박맹우(남구을) 의원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농촌에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도 한탄했다.

박맹우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인 영월 태양광 발전소가 야산 5개의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베어 건설됐지만, 발전효율은 17%에 불과하다”며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산천과 호수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참사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원전비중이 29%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로 7GW 신규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조차 철저히 위배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립 중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워킹그룹도 탈원전 인사로만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사들이 이념적으로 내놓은 결과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나가겠다”도 답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등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정부 정책을 엄호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고에서 구멍이 발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원자력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발전이 정지된 것"이라고 전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ad28
ad30
default_side_ad1

오늘 많이 본 지면기사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