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ad32

5·24조치 등 대북제재 완화 문제로 여야 치열 공방

기사승인 2018.10.11  17:56:34

조혜정 기자

공유
4면  
default_news_ad1

- 통일부 국감…與 "유엔 대북제재 완화 설득 준비해야" vs 野 "너무 가속페달"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5·24조치와 유엔 대북제재 완화·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 유엔 대북제재 완화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변한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심재권 의원도 “대한민국 만이라도 남북관계 발전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제재완화 혹은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비핵화 추동을 위해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유엔 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촉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핵개발과 강하게 엮어놓은 것이 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어서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전날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며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5·24조치대로 하면 (평양에 간) 대통령은 국민 아닌가, 장관은 국민 아닌가, 다 위반을 하고 있다. 왜 5·24조치가 존속해야 되느냐”라고 따졌다. 그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조 장관의 답변에 “해결되지 않았으면 지켜야죠”라며 목청을 높였다.

김재경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24조치 해제 여부는)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워딩을 거론하며 “근저에는 협의도 안 하고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갔느냐 이런 게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패키지인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곧바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어제 서울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국감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미 측에 설명했다”며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 설명을 듣고 나온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ad28
ad26
ad30
default_side_ad1

오늘 많이 본 지면기사

ad43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