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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한수원 사장에 “원전대피 도로(진하-남창) 적극 지원하겠다”

기사승인 2018.10.18  17:35:09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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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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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 신고리5·6호기 중단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책임은 누가 지나

   
 
  ▲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8일 과방위 국감에서 KT 황창규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짓증언 한 내용을 지적하고 오는 29일 종합감사 때 재출석하도록 요구했다.  
 

국정감사 중반부로 접어든 18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관장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신고리원전 주변인 진하-남창 구간에 원전 대피도로를 건설하는 문제와 신고리5·6호기 중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성을 환기시켰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앞두고 있는 강길부 의원은 과거 ‘탈원전반대’ 기조에서 벗어나 한수원 사장에게 원전 대피도로 건설 약속을 받아낸 가운데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신고리5·6호기 중단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손실비용은 전기 이용자인 국민의 몫이 됐다며 ‘졸속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 강길부(무소속·울주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으로부터 원전주변 지역인 울주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대피도로 개설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정 사장은 “한수원은 한빛원전의 대피로로 사용 될 법성-홍농 국가지원지방도로 공사를 지원한 바 있는데. 신고리원전이 위치한 울주군 역시 진하-남창 구간에 원전 대피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말에 “국무총리실과 관련 부처,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하-남창간 도로는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온양IC를 기점으로 서생면 진하리 서생교 일대를 연결하는 총장 7.5㎞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추진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진하-남창간 도로는 유사시 대피도로의 기능 뿐 아니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조속히 개설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관련부처, 지자체, 한수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사가 일시 중단됐던 신고리5·6호기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는 한수원 사장에게 “한수원은 지난해 10여년 간의 준비를 거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던 신고리5·6호기를 공정률 29%에서 돌연 중단시켜 670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 하나에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를 손바닥 뒤집는 것은 결국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모든 법적절차와 안전보강까지 완료한 뒤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잘 운영될 계획이었는데, 한수원이 도둑이사회를 개최해 초법적인 난데없이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한수원 이사회는 이미 조기폐쇄라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가동률과 판매단가 등을 임의로 낮춰 계산하는 식으로 경제성 부족이라는 근거를 쥐어짜낸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7,000억원의 매몰비용을 비롯해 전력구입비용, 탄소배출비 등 적어도 1조원이 허공에 날라가는 셈인데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은채 결국 결국 전기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이 됐다”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권의 오만과 측근들의 권력에 대한 아부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질타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 의원은 KT 황창규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짓증언 한 내용을 지적하고 오는 29일 종합감사 때 재출석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이날 과방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 회장은 연임주총 연습을 묻는 질의에 ‘이사회 결정사항’이라고 답했다”며 “그런데 확인 결과 KT는 CEO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계된 이동수 전 전무가 계약완료한 앤서치마케팅 인수의혹과 관련해서도 “황 회장은 ‘취임 전이라 모른다’고 답했지만 실제 인수는 황 회장 취임 이후인 2016년 9월이었다”며 “경영자가 600억원대의 회사인수를 몰랐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방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재출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 태만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들은 본인 임기 중 열린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등급심의 회의 출석률도 17년 19.5%, 올해 25.6% 수준”이라며 “등급분류 회의는 매주 수요일이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된 것만 열차례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현행 규정상 ‘위원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분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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