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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 간 설전이 오가자 안상수 위원장이 말리고 있다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울산의 이채익(남구갑)·이상헌(북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대립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정부에 탈원전 청구서가 쌓여만 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한전 적자는 8천억여원”이라며 “난데없이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는데 지금 월성 원전 1기를 돌리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원전 제로화나 재생에너지 투자 등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부 정책을 엄호했다.
이날 심사에선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 대외적으로 청와대나 정부의 두 컨트롤타워가 한 목소리가 나야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다”며 김 부총리의 발언이 장 실장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언론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을 장 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는데,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 부총리는 “언론이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 쓴 것 아닌가.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예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