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해 '유치원 정상화 3법'의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한국당이 '사유재산권 보장'을 앞세워 한유총과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놓고 현재 정부·여당과 한유총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이 사유재산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를 찾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성토장과도 같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발언으로 한유총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