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고용세습 국조 이견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했고, 사립유치원 국조와 고용세습 국조를 연계하자는 한국당 요구와 관련해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며 이 시점에서 유치원 3법과 국조를 연계시키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채용비리·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국조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조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당의 입장 변화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정을 국민들께서 이해해달라”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여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국회일정 보류’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현재 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한국당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를 보이콧하는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정쟁의 도구로 삼더니 이번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인사나 고용세습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산안 처리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은 한국당의 버릇이 된 듯하다. 민생 보이콧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고용세습 국조 등 국회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 다음 달 2일을 법정시한으로 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상임위 가동도 전면 중단되면서 당분간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