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1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울산에 있는 S사(社)의 사내 소식지 지난 4년간 노조 측이 추천해 입사한 자녀·친인척 등의 명단이 실려 있다. S사는 현대자동차의 부품 협력사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정부가 반노동·반민노총 정국을 조장했다며 21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여야 정치권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총파업을 강행한 민주노총을 정의당만 엄호했을 뿐 민주평화당은 침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민주노총에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작심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낮아졌지만 ‘대화해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낸 것이다.

같은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이 시점에서의 파업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빨리 복귀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권 쟁취 투쟁을 했지만, 대화를 통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많다”며 “내부논의 절차가 치열해 지도부 고통도 클 테지만 빠른 시일 안에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제지표는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경사노위에조차 참가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민주노총은 석 달 새 7곳의 관공서를 점거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삼았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계에 쓴소리 한 번 한 적 없었다”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면서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주장을 한다면 현재의 특혜·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해 대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일궈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다만 정의당만이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총파업을 옹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노동문제가 노조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의제, 현안이 된 만큼 민주노총이 기존의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를 찾고자 하는 부분은 비판이 아니라 응원과 박수를 받을 부분”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노동권 관련 쟁의에 대해 기득권, 귀족노조 등 얄팍한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탄력근로제 추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언급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은 멈췄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노동조건은 후퇴하고 있다며 이날 위력적인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반노동·반민주노총 정국을 조장한 정부의 불통과 오만을 확인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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