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행동 “민간자본 들어오면 주민 박탈감 느낄 수도”
“목표달성식 사업으로 인한 타지역 갈등 타산지석 삼아야”

울산의 환경단체가 시가 부유식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감안해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2일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에 나서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목표달성식 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으로 인한 지역 갈등 사례가 있는 만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울산행동은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이 실증 단계를 거쳐 대규모 민간자본 참여로 진행되면, 지역 주민은 공유수면과 공공자산을 내어주면서 박탈감 느낄 수도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의 다양화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 발전은 그 어느 사업보다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초기 투자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의 부유식해상풍력 육성 예산안은 총 8억9,800만원이다. 부유식해상풍력 육성 기본계획 용역에 2억원, 5MW급 부유식 대형해상풍력발전시스템 설계기술 개발에 4억4,000만원, 200MW 이상 해상풍력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에 4억4,000만원 등이다.

이 밖에도 탈핵울산행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전체 에너지산업 분야의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의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예산은 1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 가량 증가했으나 다른 에너지산업 분야에 비하면 적은 예산 편성”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은 시민 의식 변화와 노력으로 이뤄져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데,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만 집중하면 사회적 갈등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아니라 ‘의식 변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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