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1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석·손종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의회 손종학·박병석 의원은 22일 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기업 채용비리와 도로교통 문제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 손종학 의원=손종학 의원은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채용비리를 재조사와 시체육회 감사 등 조치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는 작년과 올해 두 번의 채용비리 감사를 해 9개 기관 20건을 적발해 처분했지만 채용된 당사자들에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 실무자만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면서 “채용은 과정도 결과도 공정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들에게도 합당한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뽀로로·타요 테마파크 허가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합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의 요청에 따라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이를 믿고 투자 해온 업체에 대해 이제 와서 법률해석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허가하지 않는 것은‘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발언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체육회와 산하 64개의 가맹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울산시체육회 산하 단체인 울산시파크골프협회와 남구파크골프협회 간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두고 이전투구하고 있다”면서 “이 싸움에는 체육단체의 투명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의 오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 의원은 “발족한지 2년 지난 지금 울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의 문화산업담당 업무와 과의 다른 업무 일부를 넘겨받은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다른 형태, 문화예술과의 한 담당에 머물고 있어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병석 의원=박병석 의원은 “울산시의 교통정책이 시내버스, 택시, 도로문제 등 전반적인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 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연계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로수막현상으로 미끄럼 사고로 이어는 빨간페인트를 칠한 도로가 주변에 헤아릴 수없이 많다”면서 “붉은색도로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성분조사 등 붉은색 노면도로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도심 안은 중복노선이 많은 구조적 모순과, 버스노선이 특허라는 이유로 재산이 된 시내버스노선 정비 대안이 필요하다”며 “노선정비 없는 보조금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5년 새 2배에 해당하는 490억을 지원해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울산의 버스수송부담율이 17%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출퇴근시간대라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해 대중교통이 버스뿐인 울산의 출퇴근시간을 단축한다면 승용차이용을 줄이고 버스이용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뒤 “울주군 등 도심외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12인승 대형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키면 버스뿐인 울산교통체계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울산시 택시요금인상을 위한 최종 심의기관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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