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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혜훈 예결위 간사, 안상수 예결위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예결위 간사. | ||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22일 막바지 예산심사와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되긴 했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 쟁점이 많은데다, 여야가 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에 돌입했다. 예산소위는 우선 예산안의 감액을 논의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
이날 국회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즉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도 처음으로 가동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후에 모여 민생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TF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아동수당 100% 확대 법안,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를 위한 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상임위원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회의 법안·예산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기 싸움도 펼쳐졌다. 특히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신경전이 날카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