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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첫날, 예산감액·법안심사 재개…곳곳 지뢰밭

기사승인 2018.11.22  18:33:23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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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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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협의체 합의 실무협의 첫 회의…"상임위, 매일 법안심사"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혜훈 예결위 간사, 안상수 예결위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예결위 간사.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22일 막바지 예산심사와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되긴 했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 쟁점이 많은데다, 여야가 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에 돌입했다. 예산소위는 우선 예산안의 감액을 논의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

이날 국회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즉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도 처음으로 가동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후에 모여 민생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TF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아동수당 100% 확대 법안,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를 위한 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상임위원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회의 법안·예산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기 싸움도 펼쳐졌다. 특히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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