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공식 출범…탄력근로제 논의 곧 착수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적 대화가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며 “노사는 운명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본위원회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대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명이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사용자대표는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5명이다.

노사 양측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4명의 공익위원 중 진보 인사로는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이, 보수 인사로는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현대차 대표이사 출신인 이계안 21지속가능연구소 이사장이 각각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2명, 사용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본위원회는 또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회의에 격려차 참석해 “경사노위가 법적으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고, 하기에 따라서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라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와 관련해 “(국회는 경사노위가 합의를 보거나 그게 안 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얘기했는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경
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