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환 촉진 통한 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대상 신시장 창출
제작금융, 보증 등 7,000억원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만기연장
고부가가치 수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정부는 22일 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대상 신시장 창출 지원과 제작금융·보증 등 7,000억 원 신규 금융지원 등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친환경 신시장 창출방안, 금융·고용 애로 지원방안,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등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친환경 신시장 창출방안으로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한다. 또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한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 시장을 신설한다.
금융·고용 지원방안으로 총 7,000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특히 금융지원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 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조선사 RG(선수금 환급보증)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70억 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충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내년 말까지 1년을 추가로 만기연장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한다.
고용 회복을 위해 채용설명회 개최와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미래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한다.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해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