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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정부여론조사로 결정을

기사승인 2018.12.06  22:30:00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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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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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없이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
전력공급예비율 최저치 등 문제 발생

국가안위‧경제와 직결되는 에너지안보
당당한 국민투표로 국민의 뜻 확인을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지난달 24일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확인, 국가 중요정책인 탈원전을 입법을 통해 추진했다. 대만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수정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공존을 통해 대만은 에너지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만을 ‘롤모델’ 삼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원자력 진흥법」 등 어느 곳에도 탈원전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단순 안건으로 의결된 것이 전부다.

둘째,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전정책을 유지·확대해야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2차례나 받아봤지만 정부는 ‘국민투표는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대만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며 선긋기에 급급했다. 이 총리는 폭염에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 말했지만 지난 7월 24일 전력 공급예비율이 23개월 만에 최저치인 7%대까지 떨어지는 등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전력수요예측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놓고 탈원전이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셋째, 여권과 환경단체에서도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법 하나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그 의미를 일축하기 바쁘다. 도리어 탈원전 국민투표 주장을 현실성 없는 딴지로 비하하기까지 한다.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대한민국헌법」제72조를 통해 국민의 권리로 규정돼 있다.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에너지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공급이 중요하다. 에너지의 약97%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에너지안보’는 국가안위에 직결된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특히, 탈원전처럼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에너지정책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억지주장도 도를 넘고 있다. 사물을 다르게 보는 관점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자력을 핵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핵(非核)’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원전은 4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대량살상무기인 핵으로 표현하는 것과 탈핵이라는 말도 결코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한다는 주장도 틀렸다. 필자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단 입장이다. 다만 급진적인 탈원전과 태양광발전 확대가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에너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다. 1년 넘게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독단에 빠져 꿈쩍 조차 안하고 있으니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에너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미 여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우려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구에서 가장 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급격하게 줄인다면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문재인 정부는 5년짜리 단임 정권이다. 정권은 짧지만 국민의 삶은 지속된다.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전면재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탈원전을 고수하겠다면 당당히 국민투표에 임해야할 것이다. 국민투표를 할 의지마저 없다면 정부차원의 여론조사라도 해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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