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5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야3당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예산안 처리 공조를 두고 ‘더불어한국당’이라 야유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포스트 예산정국’이 격랑에 휩쓸린 모양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이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를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손학규·이정미 대표는 닷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1일 이후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을 위한 임시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야3당에 손을 내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내부적으론 며칠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신중한 기류가 역력하다.
실제 민주당은 우선 정기국회 회기 종료 이튿날인 1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입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개의를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 문제를 논의하려면 일단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야 한다.
일각에선 한국당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들어서게 되면 상견례 차원에서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단,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연말 해외 일정으로 출국하는 의원들이 많아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큰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경우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라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지 않은 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민주당의 숙제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예산 정국 후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열흘가량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3당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각각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한 거다.
이 경우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거대 양당이 확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0% 연동형’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는 민주당이 반대해 선거제 개혁 문제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이날로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며 “문 의장이 (회동하자는) 전화를 걸어 왔지만 ‘앞으로 계속 두당하고만 같이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고, 취임 100일을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해 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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