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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 ||
손근호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 논란을 빚다가 11일 주민 반대 집회 등의 이유로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각종 조례 심사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울산광역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개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의원들은 각 구·군에서 거리공연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버스킹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수도 많다면서 시에서 조례로까지 제정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 내 165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조사와 비효율적인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의원들은 올해 7월 기준 노인 인구수가 12만 명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추세이나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 반영이 미흡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심리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등으로 자살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공공병원 설립 관련해서는 이제는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며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울산광역시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의원들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향상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취업지원센터 행정직원 등 인력의 상한선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의 노동인권보호 및 안전보장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등과 관련해 취업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인권보호와 교원 노동인권교육을 당부했다. 최장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