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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정치권이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자마자 12월 국회를 위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모양새다.
12월 국회의 최대 화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으로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가 과연 연내에 극적으로 합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과 개혁입법 처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11일 공식화하고 나섰다.
단, 12월 국회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만들자는 야3당과 ‘민생·개혁입법’을 목표로 한 민주당간 동상이몽 속에 이뤄진다는 게 함정이다.
실제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될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조속히 당내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은 각성하고 임시국회에 나서 스스로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12월 국회 소집에 긍정적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며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 연장을 포함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법원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야 3당만큼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를 공언한 상태다.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후 12월 국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언급하며 “마지막 숙제를 풀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제 후임 원내지도부가 국민 뜻을 받들어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라는 명제 속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야3당 농성의 ‘출구’가 마련될는지 미지수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엿새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향해 “단식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을 풀 조건으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확실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협상 끝날 때까지 몸을 바치겠다”고 응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