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게 4억5,000여만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 취임한 윤 시장의 중점과제 중 하나였으나 지난해 대선때 문재인(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이후 지난 6월 1일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에 완성차공장 지분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학계와 업계, 심지어 노동계 조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자리를 미끼로 한 정치권의 선심 공약에 모두가 희생양이 됐다는 게 이번 사태의 교훈인 셈이다.

독일 중북부 니더작센주의 교통요지 볼프스부르크에 폴크스바겐 자동차 본사가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경기침체로 생산량이 40%나 줄고 고용 인원도 1만명 정도 줄어드는 위기를 맞았다.

회사는 궁여지책으로 공장해외 이전을 검토했다. 노조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독일 사회에서도 ‘폴크스바겐만은 독일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1999년 회사는 해외 이전을 않는 대신 임금 수준을 본사 생산직 급여의 80%(5,000마르크)로 줄이는 조건으로 5,000명을 고용할 새 공장 설립을 허용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노조는 반발했지만 독일사회는 환영했다.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측면이 훨씬 컸기 때문에 노조도 양보해 새 공장 ‘아우토5000’이 2001년 설립됐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이 된 프로젝트다.

당초 볼프스부르크 공장에 3,500명, 하노버 공장에 1,500명을 신규 고용키로 했으나 여건이 안돼 볼프스부르크 공장만 설립됐다. 하지만 ‘아우토5000’은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09년 다시 폴크스바겐으로 편입될때까지 7년간 성공적으로 존속했다. 독일 차산업과 실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 직접적인 이유는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기간’ 때문이다. 노사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단협 주기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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