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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운명 몇 주내 결판…멍완저우·기술절도 내달 심리

기사승인 2019.02.12  10:50: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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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행정명령 임박…동맹국엔 사실상 최후통첩

차세대 통신기술인 5G를 앞세운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가 몇주 안에 미국 내에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화웨이의 미국 적성국 지원, 기술정보 절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정이 임박한 데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견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대통령 명령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孟晩舟)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달 말 본격화한다.

캐나다 법무부는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범죄자 인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 연방 검찰은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의 딸인 멍 부회장이 미국 제재법을 어기며 적국인 이란에 장비를 판매하고 대금결제 사실을 감추려고 은행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까지 멍 부회장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진행할지 판단해야 한다.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멍 부회장의 첫 법원 출두는 다음 달 6일로 정해진 바 있다.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돼 신병 인도가 이뤄지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화웨이의 지식재산권 절도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워싱턴주 연방 대배심은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의 스마트폰 검사 자동화 기술 등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최근 10년 가까이 산업정보 불법수집을 일삼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 문제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T모바일의 기술을 훔치는 데 화웨이의 말단 기술자부터 임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는 T모바일 소송이 2017년 480만 달러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당시 배심원단은 가해나 악의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사법부가 화웨이의 기밀 절도를 판정하면 화웨이 견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미국 정부는 견제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을 떠나 미국 행정부에서는 화웨이를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서도 퇴출하려는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들의 미국 내 사용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다음 달 초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화웨이가 인증 없이 네트워크에 침입해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백도어'(backdoor)를 통신장비에 마련해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의 유착관계를 고려할 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첨단기술,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 때문이다.

안보 우려의 연장선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도 화웨이와의 절교를 압박하고 있다.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외교·안보 사절단을 보내 경계를 촉구하고 화웨이와의 계약을 저지할 방침이다.

유럽 안보동맹국들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화웨이와 관련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헝가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중요한 미국 체계를 두고 있는 곳들에 그 장비(화웨이 장비)가 함께 있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그들과 제휴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 장비를 쓸 때 찾아오는 기회와 위험을 확실히 인식시키려 한다"면서 "그러고 나면 그들(동맹국들)은 각자 자국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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