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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 위해 정부가 지원할 것"

기사승인 2019.02.12  22:30:02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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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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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실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 신청된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충돌이 따른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효과성·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진취적으로 운용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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