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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

기사승인 2019.02.22  11:10: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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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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