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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막판 협상 난항…데드라인 지킬까

기사승인 2019.03.14  22:30:03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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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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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추진이 14일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 4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은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데드라인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위원 4명씩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는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한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막판에 제동은 당내 반대가 있는 바른미래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바른미래당 내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여야 4당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 의지에 신뢰를 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며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 들어있다. 공당이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역시 바른미래당을 여야 4당 공조에서 떼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4당 공조에 회의적인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1대1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만약 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선거제 단일안과 관련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는 요구에 답을 하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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