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수소차를 필두로 한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해, 바이오, 비메모리 반도체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행보와 정부의 지원역량이 이들 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특히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개혁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직접 참석,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첫 협의대상지 10곳에 수소차 산업을 대표하는 울산을 포함하기도 했다.
현대차도 2030년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다만 수소차 분야의 경우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육성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국은 수소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 5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900개, 프랑스 1천100개, 독일 1,000개 등 경쟁국의 인프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울러 고령화 추세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보면 이는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 많이 열려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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