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엽기행각뒤 보안직원·경찰에 행패부린 30대 실형

호텔에서 엽기적인 행동을 하다 이를 말리는 보안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7년 6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로비를 배회하고, 현관 앞에 있는 분수대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려 했다. 이를 발견한 호텔 보안직원 B씨가 수차례 말렸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체포돼 순찰차에 탄 뒤에도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순찰차의 격벽이 휘어지고 뒷문이 벌어졌다.

A씨는 닷새 후인 2017년 6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같은 호텔을 찾아가 CCTV를 요청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치료약을 복용하다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