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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일 전 망언자 징계도 특별법도 '무산'

기사승인 2019.05.15  10:35:03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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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리특위 간사 회동하지만 합의 가능성 희박
민주당 '징계소위 열자' VS 한국·바른미래 '자문위 구성부터' 이견 커 
한국당 소속 자문위 집단 반발로 파행, 윤리특위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
여야 4당 합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 기념일 이전 처리'도 불가능
"한국당 장외 투쟁으로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도 못연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5.18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정했지만,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 셈이다.  

이와 함께 여야 4당이 올해 기념일 이전 처리하기로 합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는 15일 오후 만나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바른미래당과 간 입장차가 커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사와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에도 5.18 망언 3인방 등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들의 징계 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 특위 파행은 3당 지도부가 추천해 임명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위원장 선임 건을 놓고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자문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자문위의 자문결과가 나오지 않아 본 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법적으로 자문위의 자문결과가 나와야만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반면 자문위는 정해진 기간 없이 무한정 논의할 수 있다. 법이 아닌 국회 규칙에 한 두달 내로 전달하도록 돼 있지만 어겨도 제재 조항은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자문위원들은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위원장이 5.18 유공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문위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안건만 맡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서 기피신청을 했기에 위원장을 사임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보다 민주당은 자문위에서의 파행을 한국당이 징계를 늦추거나, 자문위 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재선임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자문위의 '의견 없음'으로 보고 징계 소위를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문위를 재구성해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평행선 속에서 결국 5.18 기념일 이전 망언자들의 징계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날 있을 경선에서 뽑힐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입장에 따라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에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한국당 위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여야 4당이 합의한 '올해 기념일 이전 5.18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지난달 22일 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지만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이를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국당이 논의 자체에 대해 거부하고 있어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한번도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바른미래당과 공조해서 상임위 논의를 강행한다해도,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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