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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16일 임시회 본회의에 사상 첫 ‘경호권’ 발동

기사승인 2019.05.15  22:30:03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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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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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갈등 다시 수면 위로
학부모 단체, “폭력에 대한 증거 제시하라”, 장외 투쟁키로
이미영 부의장 “폭력 책임 끝까지 묻고, 조례 관철시

   
 
  ▲ 울산시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20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호권 발동 동의안을 의결 했다.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과 관련한 울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보수 학부모 단체 간 갈등이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 ‘경호권’까지 발동시켰다. 양측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는 16일 예정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호권 발동안은 황세영 의장이 요구한 것으로, 관할 경찰서에 경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경호)에 규정돼 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10일 개최됐던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대하는 나라사랑운동본부 등 단체로부터 대규모의 집단 시위가 시의회 건물 내에서 발생했다”며 “16일 개최될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대규모 집단 시위가 예상된다”면서 경호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경호권을 발동해도 의회 내부의 규칙일 뿐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과 근거가 사실상 없어 협조문 정도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폭력에 대해 아직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민 활동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큰 폭의 경찰인력 추가 투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현장에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주변에는 예비 인력을 배치해 상황 발생시 빠르게 투입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소년의회 조례 반대과정에서의 폭력 부분에 대한 주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고 이에 따른 고발과 관련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나라사랑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 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의장은 증거자료부터 제시하라”며 “5주씩이나 입원했던 이미영 부의장도 학부모 폭력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부모들은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의원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황세영 의장은 무고한 시민을 폭행 프레임으로 겁박하고 심지어 의장 직권으로 울산시의회 사상 최초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수치스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영 부의장은 시의회 직원과 경찰, 동료의원의 호위 속에서 폭력사태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는데도 처음 3주 진단에서 2주를 더 연장해 약 5주를 입원했다”며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부터 밝히고 진단서와 처방전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당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도 모 시의원과 의회 모 직원에 의해 폭행을 당해 전치2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지금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지만 고소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목적이 청소년 의회 조례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하는 것이지 과잉 저지행동을 한 공무원과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니 법적 조치도 필요치 않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연합해 강력한 장외투쟁과 필요시 법적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이미영 부의장도 “34일 간의 입원생활을 끝으로 다시 의정활동에 복귀한다”면서 “제2의 울산시의회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특정 폭력단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폭력단체의 집요한 반대에도 청소년의회 조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퇴장해 의원실로 들어가려 할 때부터 거세게 막으며 조례 폐기,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계속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기도 했다”며 “의원실 도착 후 퇴청을 위해 복도로 나오니 더 많은 인원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둘러싸고 압박하며 협박과 강요를 하고 때리고 꼬집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을 무려 20분 이상 가해 압사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어서는 안 되며, 하물며 반대를 위한 폭력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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