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이채익·박맹우 의원 각각 민생 법안 발의하며 의정활동 이어가

기사승인 2019.05.15  22:30:03

백주희

공유
4면  
default_news_ad1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구갑·사진),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15일 각각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채익 의원 =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해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도록 한다.

또 시행령 부칙에 규정돼 있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가 2022년까지 약 1조원 가량 증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과거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고,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당 및 일부 언론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맹우 의원 = 박 의원은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직원들의 명절 의무휴업일에 명절(설날, 추석) 당일이 포함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가 실시한 ‘대형마트 & SSM 근로자 명절 근무의향 조사’ 자료에서 마트근로자 673명 중 524명(77.9%)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에 근무하는 대신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순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설과 추석 등의 명절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명절 당일에 쉴 수 있도록, 휴식권을 부여해주길 원한다”면서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많은 근로자들의 바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명절기간 전체를 대형마트 휴무일로 지정할 경우, 맞벌이 소비자는 차례 준비 및 생필품 등을 긴급하게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 또한 수렴했다”면서“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비자와 근로자의 의견 모두를 반영한 중재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28
ad30
default_side_ad1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