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민생 법안·추경 처리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나

기사승인 2019.05.26  22:30:03

백주희

공유
4면  
default_news_ad1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정부의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짝수 달인 6월은 국회법상 여야 합의 없이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할 경우 6월 임시국회 역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는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달 중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이어 지난 20일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호프타임’을 갖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는 듯 했지만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수차례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했다.
26일 현재 확인된 유일한 공감대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 뿐이며 이를위한 각 당의 해법은 제각각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국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하에 5월 임시국회를 소집, 27일께 정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다음달 중순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시간표를 그려왔지만 5월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5월 마지막 주에 국회를 열어 추경 시정연설을 잡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며 “한국당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간다고 봤는데 갑자기 황당한 수준의 요구를 해오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이인영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 정도에다가 ‘선거법 개정의 합의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수준의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는 당내 의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심사에 착수해 처리까지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자해지를 촉구 하고 있어 추경 및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추경 심사에 앞서 국회 정상화가 되는 게 먼저”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에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먼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로만 국회 정상화가 급하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한다 해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6조 7,000억원 중 재난 대응 예산 2조2,000억원만 따로 떼어 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안 이외에도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등의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28
ad30
default_side_ad1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