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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산업은행,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당사자이면서 당사자 아닌 척”

기사승인 2019.06.11  22:30:02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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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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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은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당사자이면서 당사자 아닌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라며 “따라서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당사자가 아닌 척 처신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에서도 이 같은 태도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적 분할과 본사의 서울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주주총회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물적 분할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질의했으나,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회피성 답변을 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경영권 강화와 연계돼 있다고 분석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는 산업은행의 인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은 공적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을 할 때 그것이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나 경제민주주의 원칙, 재벌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을 순전히 기술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본 듯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정은 산업은행 설립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은 국가 균형발전 원칙, 경제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벌 체제를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활동을 통해 산업은행이 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동의했는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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