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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가결

기사승인 2019.06.11  22:30:02

이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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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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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는 11일 제183회 1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해 가결했다.

김태규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구민 생명 보호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2013년 개소한 동구 자살예방센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돼 왔다.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조례안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 지정, 정신건강검진 대상 및 지원,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 구 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조정·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은 지원가능토록 명시했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지원 가능한 내용 등을 신설 및 조정했다.

김수종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등이 담겼다.


이다예 yeda0408@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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