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 투자하면 고수익” 2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10월

사채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억여원 상당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이 사채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지난해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9,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합의했고, C씨에게 약 5,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도 “아직 보상하지 않은 피해액이 4,000만원이 넘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