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이채익 의원, 원전기술 유출은 문 정부 탈원전 정책 탓

자유한국당 울산 의원들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판하며, 최근 원전핵심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이날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를 선과 악으로 구문해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일갈했다.

원전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탈원전으로 핵심인재와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전정책을 바로 잡아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고, 청문회 도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핵심기술 유출의 책임은 무리한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냅스’가 정부 허가 없이도 수출입이 가능한 ‘비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에서 확인됐다”며 “전략물자 판정은 원안위 산하 원자력통제기술원이 담당하는데, 기술원은 지난 2015년 ‘냅스’를 ‘전략물자’로 판정했었다. 불과 3년 만에 판정을 뒤집은 것”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통제기술원은 판정 변경의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안위는 서로 네탓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며 “원자력통제기술원이 ‘냅스’를 ‘비전략물자’로 판정한 이유와 배경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 원전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전부 열어 놓고 실제로 유출된 기술이 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면서 “원자력학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3%가 원전 이용을 찬성하고, 40.9%는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라면, 즉시 ‘탈원전’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