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文 정부 잇딴 외교‧안보 악재에도 '점수' 못 내는 野...어떤 속사정?

기사승인 2019.07.15  10:20:02

노컷뉴스

공유
default_news_ad1

경제위기에서 외교, 안보 이슈로 전선 넓어져
한국‧바른미래 공조, 결정적 한방은 아쉬워
호재성 이슈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상황
한국당 현 정부, 일본 동시 공격 '양비론'
바른미래, 개인기 의존‧당 내홍 발목

문재인 정권의 외교(일본 경제보복), 안보(군 경계 실패) 부분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야권은 공격 지점이 더욱 확보됐다. 애초 현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경제위기'로 평가됐으나, 전선이 넓어진 셈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세와 비판을 넘어 대안 부분에서 '한방'을 제시했는지는 물음표가 달리는 모양새다. 일본 경제보복 와중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정부여당은 악재지만 야권에서는 호재성 이슈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 정부와 일본을 동시에 공격해야 하는 '양비론'을 안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개별 의원들이 이슈를 제시하지만 당내 내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안보 이슈 한국·바른미래 '공조'

그간 야권은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참사 등을 꺼내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부각시켰다. 정부를 비판하는데 있어 경제 위기는 일종의 '상수'였던 셈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사태, 일본 경제보복 조치 등이 터지면서 안보, 외교로 전선이 확대됐다. 여기에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안보 문제 있어 현 정부는 코너에 몰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해임을 촉구하며 공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18~19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만 처리하려 한다면 협조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쟁을 펼치려는 본회의는 협조해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 장관 해임도 불가라는 입장이라 한동안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해군 2함대 거동 수상자 사건과 관련,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 상황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대 인근에서 '오리발'이 발견됐다며 간첩 의혹을 제기했다. 현 정부에게 부담이 될 만한 이슈를 폭로한 셈이다. 

안보 부분에 있어 야권에서 더욱 불을 지필만한 한방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당은 북한 선박 속초항 입항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마땅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 한국당 '양비론' 바른미래 '개인기'

안보 부분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를 이어가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있어선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보복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서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해당 보복 조치에 대한 재고와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국당은 아직 자체 결의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8일 국회의장-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 여야 3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에 채택하기로 합의한만큼, 자체 결의안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어차피 의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의안을 최종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의안을 보는 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국가적인 입장에서 일본을 비판해야 하는 '양비론'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애초 초당적 협력을 언급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이 터진 후에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물론 일본 문제를 지적해야겠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시켜야 한다"며 "일본 비판에만 집중했다가는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민주당이 제시한 일본 보복 대응 추경 3000억원에 대해 '미봉책'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당이 일본 문제 대응에 있어 명확한 전략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실정이나 일본의 문제 중 어느 한쪽에 명확한 포인트를 짚지 못하고 제1야당으로서 이슈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라며 "초당적으로 돕겠다는 말을 했고, 의회차원 교류 방일단 구성도 우리당이 주장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 부재 지적을 의식한듯 황 대표는 15일 오전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주춤거리는 사이, 바른미래당은 '개인기'에 의존해 일본 이슈를 제기하는 형국이다. 최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주장을 연달아 제시하며 이목을 끈 바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주대환 혁신위원장 사퇴 등 당내 내홍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12일 주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밖에 손학규 대표는 14일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46주년 축사에서 "사실 여러분들이라고 처음부터 간호조무사를 꿈꿨던 분들이야 얼마나 있었겠나"며 "아니면 다른 사회적으로 직업을 택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가정 사정상 학교를 제대로 못 가는 등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간호조무사를 택할 수밖에 없지 않으신가"라고 언급하는 등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이 일련의 호재성 이슈를 놓치는 사이 지지율은 여전히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한 결과, 한국당은 19%, 바른미래당은 6%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노컷뉴스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ad28
ad30
default_side_ad1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