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행 대치 …'추경처리 VS 정경두 해임건'

여야는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며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9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자체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 장관 해임안과 추경 연계를 거듭 압박하며 네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무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여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인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대표도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 저지를 위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고 본회의 개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온다”며 “마지막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대로 내일(18일)과 모레(19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날선 대치만 이어졌다.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46건이다.
한편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