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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울산시에 지역에너지 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9.07.17  22:30:00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연구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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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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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전환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 ‘에지협’
‘에너지산업 특화지역’ 울산의 기초단체 참여 ‘0’
에너지산업 도시 발돋움 위해 적극적 관심 필요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연구팀 연구위원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달성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법이 200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법 제7조에 의하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로 울산시도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제5차 계획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의해서 제안됐다.

‘광역단체’에 의해서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이하 에지협)’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에지협’은 2016년 12월에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이 됐고, 제2기 임원진은 2019년 1월에 출범했다. 25개 ‘기초단체’는 서울시 금천구 등 6개·대전시 대덕구·경기도 수원시 등 10개·충청남도 당진시 등 3개¸강원도 춘천시·전라북도 전주시·전라남도 순천시·경상북도 봉화군·경상남도 고성군 등이다.

필자는 ‘에지협’에서 지난 6월 27일에 개최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포럼’에 참가했다.
포럼은 제1부 개회식과 제2부 지역에너지 센터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발제 및 토론으로 이어졌다.
필자는 울산시에 속한 5개 ‘기초단체’ 중에서 단 한 곳도 ‘에지협’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서운했다.  행사에 참석한 내 지인은 울산시는 ‘에지협’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것이 의문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울산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에너지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이며, 울산으로 이전한 4개 공공기관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그 특성이 바로 이해가 된다.

첫 번째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있다. 두 번째로 에너지 합리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있다. 세 번째로 석유 수급 안정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있다. 네 번째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있다.

또한, 울산시 남구에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규모를 가진 석유화학 회사인 SK에너지와 S-Oil이 있다. 그리고 울산시 울주군에는 준공된 신고리 3·4호기 및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여기에 원전해체센터가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걸쳐서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울산시는 작년 7월에 출범한 민선 7기가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시 울산을 만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구축·수소생산 및 이용 선도 등 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울산시나 혹은 중구청·동구청·남구청·북구청·울주군 등 ‘기초단체’에서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에지협’에 속한 ‘기초단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에너지 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지역에너지 센터의 주요 역할은 그동안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그 고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지역에너지 센터는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광역단체’ 및 ‘지방단체’와 시민들을 이어주는 마중물 및 디딤돌 역할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 내 에너지 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 울산시에 소재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6월 4일에 전국 최초로 ‘대덕에너지카페’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에너지 센터 건립에 에너지산업 도시로 제2의 발돋움을 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및 ‘기초단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연구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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