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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예산 530조원까지 늘려야…증가율 12.9%

기사승인 2019.08.13  22:30:03

백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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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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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530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위해선 증가율을 12.9%까지 높여야 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초반 투입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며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백주희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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