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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위, 장애인콜택시 구·군 요금상한 단일화로 이용요금 차별 해소해야

기사승인 2019.08.13  22:30:03

강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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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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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울주군 지역 택시요금 할증이 폐지됐지만 장애인콜택시는 그대로 남아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지난 12일 ‘제49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과 관련해 구·군별 다르게 규정된 이용요금 상한기준을 단일화해 군 지역 이용자들의 요금 차별을 해소할 것 이라고 의결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군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중·남·동·북구 지역을 운행하는 요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군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실제 같은 거리(19km) 이동을 전제로 요금을 적용할 경우 ‘구’에서 ‘구’로 갈 경우에는 4,500원이 나오지만 ‘구’에서 ‘군’으로 갈때는 5,200원의 요금이 나온다.

장애인콜택시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승·하차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자 이를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다.

시민신문고위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조사, 비교한 결과, 관내 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 지자체 중 구·군 간 요금 상한을 다르게 규정돼 있는 것은 울산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 경우 이로 인해 비교대상인 7개 지자체 중 요금부담이 가장 높았다.

또 조례의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단서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시민신문고위원 판단이다. 일반택시의 경우 올해부터 울주군 지역 할증이 폐지된 만큼 이를 장애인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는 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아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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