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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방치하고 있다”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80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8.13  22:30:03

주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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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발생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화가 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8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누수 때문에 자신의 집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리 지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자칫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평소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성미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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