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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장기결석’ 방치·자해 시늉한 친모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8.13  22:30:03

주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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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가 장기간 학교를 가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부부싸움을 하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 시늉을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위반상 아동유기·방임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 1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초등학생인 두 자녀에게 지속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92~124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4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지자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할 듯 시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지병인 뇌전증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보이고,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아이들과도 자주 교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주성미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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