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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 안전시설 미비, 부실공사 빈번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9.08.18  22:30:02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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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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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휘웅 시의원 서면질문, 초교 안전사고 특히 많아
초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 불과
학교공사 부실, 계약방식 개선해야

울산지역 학교에서 한해 3,000건에 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내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실공사가 잦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초등학교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휘웅(사진) 울산시의원은 18일 시교육청 서면질문을 통해 “2017년 시·도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울산에서는 한 해 2,914건에 달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이는 세종시의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학교별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유치원 214건, 초등학교 1,064건, 중학교 772건, 고등학교 848건으로, 유독 초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반대로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 사고에 취약하다는 거다.
2017년 말 기준 재난위험시설 발생 및 해소 계획 현황을 보면 대구, 충북, 전북은 2017년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했고 세종, 충남, 전남, 제주는 2019년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은 기본 자료조차 마련돼 있지 않을 뿐더러 해소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울산지역 학교의 화재 발생 시 기본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유치원 8%, 초등학교 18%, 중학교 21%, 고등학교 36%, 특수학교 35%다.
2004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모든 학교는 설치 의무를 갖지만,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예외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시행령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잇따라 학교 신축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공사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학교 공사가 부실하다면서 계약 방식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 내 신축 혹은 개축된 학교 현장을 둘러봤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벽이 갈라지고 비가 새고 바닥이 일어나는 등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는 하자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공사 업체는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인데다 단순 외벽 때우기 식 보수공사로 마치 시공이 다 된 것처럼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를 무시하기 일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일반 건물보다 더욱 더 안전과 검증에 민감하고 철저해야 하는데도 부실 공사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산업계와 건설업계의 경우처럼 입찰만 따고 보면 되는 계약 방식 때문”이라며 “지역과 시공능력, 사후관리 등이 꼼꼼히 평가되지 않고 종이만 가진 회사에서 입찰 후 수수료만 챙긴 뒤 하도를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아이들 안전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 허다하다”면서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준형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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