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끝나는 20일 방한
트럼프 "김정은, 연합훈련 끝나는 대로 협상 재개 희망한다고 해"
"비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왔을 것"
"GSOMIA 파기 가능성 높지 않아… 책임을 만들어서 질 이유 없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까지 겹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은 이번주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비건 대표가 오는 20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9일과 20일에 일본을 방문한 뒤, 이날부터 22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리들을 만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 또한 17일 "비건 대표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히면서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런데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20일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이 종료되는 날이다. 최근 북한은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는데, 이날 실제로 훈련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이 그 동안 보여왔던 자세 역시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와 관련이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다"며 '막말' 수준의 언사를 하면서도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언급했었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한미합동훈련)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앞으로의 북미대화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열어둔 셈이 된다.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조평통 담화보다도 급이 낮은데다 대화의 가능성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비건 대표의 방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종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시점상 협상의 재개를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나 성 김 주필리핀 미 대사가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어서,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두고 준비나 접촉 또는 바로 재개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간에 친서 등 다양한 물밑 접촉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를 우리 측에 전달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7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에 대해서는 "북한의 메시지 가운데 '급'이 높지도 않고, 표현을 보더라도 수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용도 통상적으로 요구하던 내용 중 일부 정도이고, 협상에 나올 때의 자세나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준비해서 나오라는 표현 정도에 가까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건 대표가 방한해 판문점 등지에서 북한과 물밑접촉 등을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 비건 대표가 GSOMIA의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등을 우리 쪽에 전달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비건 대표는 방한 직전 일본에 들렀다 오기 때문에 GSOMIA를 둘러싼 일본의 내밀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미국의 의중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GSOMIA는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파기를 하려면 연장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거나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또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GSOMIA의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연장 또는 파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 등에서 엿볼 수 있듯 한일관계가 '수위 조절'을 하는 모양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GSOMIA 파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운 교수는 "한일이 서로 '톤 다운'을 막 하려는 찰나에 우리가 GSOMIA를 파기하면 책임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되어, 외교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일본이 한일관계 냉각 국면에서 중요하게 거론한 것은 경제적 사안이고 안보적 사안들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파기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사안이 안보 문제까지 확대된다"며 "우리가 그런 책임을 만들어서 질 이유가 없고, 더욱이 미국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감내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들지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