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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도피 도우려 휴대폰·자금 지원한 2명 징역형

기사승인 2019.10.09  22:30:02

주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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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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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월을, B(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적 대표인 C씨는 지난해 9월 18일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됐지만,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C씨 업체 직원인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현금 4,200만원 등을 C씨에게 전달해 도피를 도왔다.
B씨는 A씨에게 건네받은 여행용 가방을 C씨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사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C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A씨는 의도적으로 C씨를 도피시키고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범죄 고의성을 부인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성미 jsm386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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