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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수소경제 선도해야

기사승인 2019.10.13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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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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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지난 4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8곳 중 유일하게 제외됐다. 하지만 11월초 열리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울산이 꼭 지정돼야 한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 올라 최종 지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도 8개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 오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지자체 특구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처음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 계획 중 울산을 포함한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울산만 제외한 7곳이 모두 7월 24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울산은 1차 때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2차에서는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 울산시는 울산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에 예외를 두고 예산·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구에서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를 통해 연장, 확대, 해제 등을 결정한다. 1회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특구 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 자금을 비롯해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로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 올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사업으로 추진된다.
울산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야 한다. 더욱이 이 사업을 통해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에 따른 수소 충전 수요증대 대응을 위한 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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