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조선업 회생 국비가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에 고작 10%만 쓰인 것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최근 동구의회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동구가 지원받는 조선업 회생 국비를 동구에 1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울산시가 조선 산업 회생을 위한 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에서 신청해 지원받는 동구를 위한 목적예비비는 조선 산업 회생을 위한 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용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지난 15일 동구의회 유봉선 의원은 제1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가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수 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정작 동구에 사용된 건 10%에 불과하다”며 “광역시 단위에서 신청을 해 광역시 규모의 대규모 사업에 지원, 동구를 위한 목적예비비가 울산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회견에서 “목적예비비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등 7가지 정해진 용도에 지원된다”며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는 해당 지자체별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식과 기획재정부가 해당 중앙부처에 협의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이어 “최근 2년간 기획재정부가 울산시 사업에 배정한 목적예비비 반영규모는 23건으로 974억 2,800만원인데 시가 직접 신청해 배정받은 고용 위기업종 지원사업은 4건으로 93억원이고, 동구가 울산시를 경유해 신청한 지원사업은 15건으로 102억5,800만원, 기획재정부가 직접 지원한 사업은 4건으로 778억7,000만원”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직접 지원한 사업비(778억7,000만원)를 제외하고 울산시 전체 신청사업 반영규모는 195억5,800만원이며, 동구가 신청해 반영된 금액은 102억5,800만원으로 52.5%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가 신청해 반영된 금액은 93억원이며 모두 조선업 회생을 위한 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였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은 또 “울산시는 예산 취합 과정에서 개입할 권한이나 조정할 재원이 없고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지원한 사업으로 광역시 규모의 대규모 사업에 지원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봉선 의원은 “울산시의 입장은 목적예비비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5분 발언은 울산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974억원 가운데 102억원만 동구에 투입된 것은 동구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밖에 판단 되지않는다”며 “앞으로 정부, 울산시, 동구 등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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