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원안위 시민 생명 우선하는 심의의결 촉구

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21일 논평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향해 시민 생명을 우선시 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로와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허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김 의원은 “월성1호기는 이미 경제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로 수명연장 허가조차 불법이었음이 입증됐다”며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연장 허가도 전에 7,000억원의 비용을 들였다고 반대하지만, 이는 원안위 권한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허가판정을 내린 친원전 진영 억지주장의 연장선일 뿐이다. 원안위는 좌고우면 말고 즉각 폐로결정을 내려 규제기관으로서 자존심을 되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해 “현재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가 공론화 과정에 있다”며 “해당 지역인 경주시민들은 구성 및 추진 과정의 편협성을 지적하며 지역실행기구 출범조차 반대했다. 경주 시내보다 가까운 울산과 인근 부산시민들도 지역여론이 배제된 공론화에 이의를 제기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경주지진 등으로 이미 3년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며 의결을 주장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이미 맥스터 건설 시기와 과정이 여야 의원들에게 지적됐고, 직접 영향권인 울산, 경주, 부산시민들 반대여론 또한 높은 상황에서 원안위가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심의의결을 미루고 시민들과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