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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분양가에 하자보수는 나몰라라...주민들 분통

기사승인 2019.12.09  22:30:03

송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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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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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우정혁신도시 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8일 오후 아파트 단지내에서 공청회를 갖고 임대분양 전환가가 타 아파트보다 과도하게 비싸고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정혁신도시 내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입주민들은 건설사 측에서 과도한 분양가에 하자보수도 외면하고 있다며 앞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중구 우정동 우정혁신도시 내 골드클래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8일 밤 아파트 안 광장에 모여 긴급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성토했다.
해당 아파트는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다.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을 부담하고 신규 아파트를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 전환 시 우선권을 부여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에 내 집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아파트다.

초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임대기간 중 취득세, 재산세 등 부담이 없는데다 임대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하므로, 분양전환 후 바로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가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2분 1이상 지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건설사측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 당시 설명과는 달리 분양가가 높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모인 것이다.
건설사 측은 이번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에게 98%선에 분양공고를 할 것임을 입주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대표회위 측은 “지난 2012년 분양 당시 70~80%선에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양사무실에서 홍보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98%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70~90%초반인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의 사례와도 비교해도 너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거래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시행규정만 있어 건설사의 이러한 분양가 요구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은 없다.
주민들은 업체 측의 하자보수 외면 등 무성의한 대응에도 목청을 높였다.
입대위 측은 지난 2018년 재계약 당시 전용부분 하자가 수리되지 않아 수리를 요구하고 건설사 측에 하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현재까지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입주 4년차에 보일러가 고장났고, 확인해보니 전체 478세대 중 10% 이상이 고장났는데도 업체가 해줄 의무는 없다고 외면했다”며 같은 임대아파트지만 LH에서는 보일러 무상수리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입주민 B씨는 벽지와 바닥이 처음부터 하자임에도 지금까지 수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임대기간동안 월세를 내는데도 하자수리를 해주지 않냐고 하니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화를 냈다.
입주민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과도한 분양가와 하자보수 미비 해결을 위해 아파트 주변에 집회신고와 현수막 게첩, 분양전환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입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많이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건설사와 맞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재현 wow8147@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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