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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미세먼지 최악 "대기환경청 설립 필요"

기사승인 2019.12.09  22:30:03

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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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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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에 대응할 컨트롤타워 필요

미세먼지 생성·반응 메커니즘이 다른 지역과 다르고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도가 높게 나타난 동남권에 대기환경청을 설치해 동남권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를 관리하는 정부 대책은 지역별 관리주체가 모호하고 통합관리계획 수립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9일 부산연구원은 BDI 정책포커스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왜 필요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동남권 대기환경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설립 및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빈번한 발생으로 동남권 주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남권은 미세먼지 생성·반응 메커니즘이 다른 지역과 다르고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종배 연구위원은 “동남권은 대기오염물질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범부처 통합 대기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남권은 전 시·군·구가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선박 및 하역장비 등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고, 또 울산과 경북 포항은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해 권역별로 대기관리를 할 계획이다.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은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각 유역환경청의 대기관리 부서 신설을 통해 대기권역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허 연구위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기 관련 부서를 신설해도 지역별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해당 권역의 통합관리 계획 수립이 부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동남권역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단일 대기관리 기구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항만대기질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범부처 대기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동남권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할 지역이 겹치기 때문에 2개 부서 간 협치와 행정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이라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대기질 관리 계획·감독에 국한하는 기관 설립 목적을 지양하고 지역 대기질 종합 연구 중추기관을 지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아 lawyer40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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